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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가 모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완화하겠다고 해왔지만 없어진 규제보다 새로 만들어진 규제가 더 많다. 감사원 조사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의원입법을 통해 새로 만들어졌거나 강화된 규제가 357개나 됐다. 의원입법 법률도 대부분 공무원들이 만든다. 법으로 하기 어려우면 훈령이나 지침으로 손쉽게 규제를 늘리기도 한다. 관료사회의 이런 생리를 꿰뚫어 보지 않고는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규제의 생산자 격인 공무원 사회가 스스로 '규제 전봇대'를 색출해 내는 일은 반가운 일이다. 공무원이 마치 민원인 위에 군림하는 듯 한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는 구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직자가 자신의 자리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쯤으로 착각하고 적법한 민원사항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처리기한을 넘기거나 반려하는 행태를 취하는 일이 있다. 이 같은 공직자는 규제 개혁을 반길 리가 없다. 공무원들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인 생리를 잘 알고 이 부분부터 척결해야 한다. 남구청의 자발적인 규제개혁이 전체 공직자의 의식개혁으로 번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