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김기현 울산시장이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근거가 희박하다는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울산시민연대가 성명을 내고 "시장직을 사퇴하고 피의자 박근혜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시민연대
김시장 탄핵 인용 압박 野비판에 "유권자 부끄럽게 하지마" 일침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울산 유권자는 김기현 시장의 정치책략이 부끄럽다"고 규정한 뒤 "한때 탈당을 엿보다 새누리당 잔존을 선택하면서, 자칭 대권후보로서 당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책략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이와함께 "조기대선 후보로 뛸 의향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정작 대통령이 탄핵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판사출신 3선 국회의원의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개인의 정치책략에 그를 시장으로 선출한 울산 유권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김 시장을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또 "헌재의 2월 탄핵인용이 어렵다는 전망에 울산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김기현 시장은 이런 조기 탄핵 요구를 헌정파괴 행위로 규정하기까지 했다"며 "박근혜가 탄핵사유 안된다는 김기현 시장 본인의 소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장직을 사퇴하고 피의자 박근혜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을 권한다. 판사출신 3선 국회의원이자 광역시장의 기개와 신념을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 야권의 헌재에 대한 탄핵가결 협박은 위헌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3당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시한까지 못박으며 인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또 다른 형태의 헌정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잠출기자 uskjc@ulsanpress.net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등 원로법조인 9명이 전날 한 조간신문에 낸 광고를 인용하며'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는 원로 법조인들의 고견을 헌재와 특검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매우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
'헌재 압박은 사법권 침해' 조간신문 광고 인용 주장
이 자리에서 이채익 의원은 △특검의 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가 작년 말 탄핵소추를 미리 의결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이 졸속처리 되었다는 것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전원의 심리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박한철 소장 후임 임명절차 불이행, 이정미 권한대행의 3월 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것 △수사를 먼저 한 뒤에 기소를 하는 것이 국가 기소원칙인데 국회가 대통령 파면을 미리 결정하는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특검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수집을 하고 있다는 등의 원로 법조인들의 주장을 나열하며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권과 헌법재판소, 특검은 탄핵과 관련해 원로 법조인들이 용감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고견을 귀담아 듣고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국회 탄핵소추위원회 9명 중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명 뿐이기 때문에 매우 편향적이고, 국회 소추위원회가 국회의 합의된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이 아닌 야당의 헌재 압박 사법권 침해일방적인 얘기를 계속 브리핑하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국회 소추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식적인 중간보고가 이뤄지는 등 정세균 국회의장이 시정조치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덧붙여서 "특검이 공정성을 잃지 않고 피의사실을 예단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 특검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