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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 건설 갈등,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현장담론]권기성 새울원전본부 홍보차장
2017년 02월 20일 (월) 19:45:51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 권기성 새울원전본부 홍보차장

새울원자력본부가 출범하기가 무섭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논란이 울산과 부산을 중심으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이곳 새울원전 주변지역인 울주군 지역에서도 군의회와 지역단체에서 한쪽은 건설 지지, 한쪽은 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인접 지역인 서생면 일대에는 '주민의사에 반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를 당장 중지하라'라는 현수막이 며칠 전부터 도로 곳곳에 게시되어 있다.

 원전종사자로서 이런 주민들 간의 의견대립을 보는 마음이 좋을 리가 없다. 이런 모습은 비단 원전 주변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 고향 안동에 얼마 전 들어선 천연가스발전소만 하더라도 내가 자란 동네와 이웃 동네간의 지원금 배분 문제를 가지고 평생 집회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모친이 발전소 앞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실 정도였으니…
 좁게는 이곳 울주군민, 조금 넓게는 울산시민, 부산시민, 더 넓게는 우리 국민이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울산에서 장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도 지역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고령화 시대에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도 신불산 정상에서 영남알프스 일대를 구경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편리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물론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파괴를 최소화 해서 환경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고, 전기는 지진에 안전해야 하고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환경파괴를 최소화한 발전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우리나라도 빨리 신재생에너지에 연구개발을 집중하여 원전이나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나 역시 공감한다.
 5.8 규모의 지진을 직접 겪은 부울경 시민들의 원전에 대한 걱정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높은 것도 이해한다. 그리고 과거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켜본 국민들이 원전보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하는 것도 이해한다. 그리고, 지진 때문에 원전을 반대하고, 환경파괴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환경단체 분들과 정책당국자 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펴더라도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한다고.
 지금 당장 국내 산업경기 불황 등으로 전력예비율이 높고, 지진 때문에 불안하니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면, 지금은 괜찮지만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는 시점인 2020년대에도 전기가 남아돌 것인가? 전기가 모자란다면 뭘로 대체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지금부터 전기를 아껴 쓰라고 설득하는 방식의 수요억제책을 펼 것인가? 아니면 비싼 전기요금인 LNG발전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득할 것인가?
 상기와 같은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개 토론장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중요하면, 상대편의 의견도 중요하므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하실 것을 부탁드린다.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본인들의 주장만 강요해서는 결국 열차처럼 충돌하여 모두에게 상처만 남을 것이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어떤 정치인이 한 말이 생각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만 진보한다."
 신고리 5,6호기 역시 시민들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수준이 높으면 민주적인 방향으로 상생의 해법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나는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각종 대형사업이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울주군민, 울산시민, 부산시민, 국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시길 간절히 기대한다.
 내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귀 담아 들을 줄 아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신고리 5,6호기가 위험하고 케이블카가 환경파괴를 한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상대방이 신불산 정상에서 영남알프스를 조망하고 싶고, 전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 주어야 서로의 입장 사이에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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