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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울산공약 주목한다
2017년 05월 10일 (수) 20:22:43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초유의 탄핵 사태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개표가 100% 완료된 10일 오전 6시 전국 득표율 41.08%로 고른 지지를 얻었다. 그는 전국 17개 권역 중 경북·경남·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울산의 경우 28만2,794표(38.14%)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모든 구군에서 1위를 독식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는 바로 울산의 민심이 기존 정치권에서 떠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행보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울산을 여러차례 다녀갔다. 그 때마다 울산 현안에 대한 해결과 앞으로의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울산공약은 모두 8가지다. 안전과 경제 회생, 기간교통망 확충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안전 분야는 당장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난제다. 침체에 빠진 울산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안전보다 우선시 되는 부분이 바로 경제회생이다. 여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선업 경기 회생, 3D 프린팅 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의무할당제 등 청년 일자리 확충은 얼마든지 가능한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울산에 올 때마다 조선경기 활성화를 다짐했다. 이와함께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공공선박 발주 확대, 국내 해운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 지원, 노후 선박 조기교체 지원 등도 공약했다. 문제는 원전관련 공약이다. 원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30%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는 당장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신고리원전 5·6호기 중 5호기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고, 울주군 주민들이 5·6호기를 자율 유치한 상황이어서 공약 이행 과정에 갈등도 예상된다. 이를 지혜롭게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을 감안한 연착륙이 관건이다. 당장 원전 건설 백지화를 강행한다면 갈등은 클 수밖에 없다. 이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울산지진방재센터를 설치해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안전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안전과 관련해 석유화학공단 노후 시설 지하배관 긴급 안전진단과 개보수를 지원해 폭발과 화재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보다 급한 것이 산단관리권을 울산시에 이양하는 문제다. 관리주체를 울산시로 하지 않는 한 울산의 안전문제는 언제나 컨트롤타워 부재에 시달릴 수박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와함께 울산의 부족한 도시기반 조성도 시급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울산·경주·포항권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울주군 두서면)∼동해선 범서IC∼울산 북구 강동을 잇는 25.3㎞의 왕복 4차로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7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이들 사업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먹거리인 3D 프린팅을 울산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을 건립해 복합재난 응급치료 및 재활 기능을 갖추면서 세계적 의료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공약이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실천전인 지역 발전의 수단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또 하나 주목할 사안은 지역에 가장 현실적인 관광, 일자리 등 실천적인 방안이다. 태화강을 순천만처럼 '국가 정원'으로 지정해 하천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역인재 고용률을 30%로 상향하는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청년 일자리도 확충하겠다는 약속은 곧바로 실천에 옮겨주길 기대한다.

 또 울산시가 제시한 공약사업 가운데 문 대통령이 채택한 4가지 지역공약도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문제는 울산시에서 대선 공약으로 발굴한 나머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다. 이는 자율주행차 연구기반시설 구축, 고부가 의료기술 사업화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국가산업단지 조성, 한국게놈산업기술센터 설치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다.

 울산의 유권자들이 문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사실은 위에서 열거한 공약의 실천을 담보하는 국민들의 시선이다. 문 대통령은 울산에서 발표한 공약이 박근혜 정부 때처럼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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