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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무보직 6급 공무원 크게 증가
2011년 법 개정 근속승진 늘어
5개 구·군 777명 중 171명 22%
적체현상 심화 업무 효율 저하
2017년 05월 17일 (수) 21:11:41 김장현 uskji@ulsanpress.net

울산지역 5개 구·군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이른바 '무보직 공무원'이 늘고 있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7일 울산 5개 구·군에 따르면 계장과 사무장 등의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공무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는 전체 공무원 771명 중 보직이 있는 6급 직원은 113명이지만, 보직이 없는 6급은 46명으로 33.3%가 무보직이다.
 동구의 경우 6급 128명 중 32명(25%), 중구는 138명 중 33명(23.9%), 울주군은 232명 중 40명(17.2%)이 각각 무보직이다.

 북구는 보직이 있는 6급 직원은 100명이지만, 무보직 6급은 20명(16.7%)으로 조사돼 5개 구·군 중 무보직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처럼 일선 구·군의 무보직 6급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는 지난 2011년 3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6급 정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에만 7급 직원 중 일부를 6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는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7급 공무원 중 20% 미만을 6급으로 근속 승진시키면서 최근 5년 사이 무보직 6급 수가 급속하게 늘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장기근속 기간을 12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하면서 무보직 6급 공무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5개 구·군의 무보직 6급 공무원은 171명으로 6급 전체인원 777명 대비 22%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공무원은 "대개 3~5명이 근무하는 담당 부서에 직급은 동일하지만 1명은 중간급 관리자인 담당이고 다른 1명은 담당의 업무지시를 받는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형적인 조직운영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또 일부 부서는 6급 직원 2명이 장기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마찰 등 효율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일선 구·군 내 6급 공무원은 중추적인 업무와 함께 조직 내부의 상·하 관계를 이어주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무보직 6급 적체현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이 나타나면서 업무효율까지 지적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피라미드형이어야 할 공무원 조직이 항아리형으로 변하고 있어 조직의 연속성과 활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 관계자는 "6급 근속승진 시행으로 인해 6급 무보직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구·군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직위 수가 한정돼 있어 보직 임용에 한계가 있는데다, 인사와 조직운영 등에 관해서는 구·군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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