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 과제 및 국정 운영 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재정비해 핵심만 추려진 것으로 알려져 울산의 8대 공약 이행에 파란불이 켜졌다.
하지만 공약이 아닌 울산 현안사업은 한 건도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서울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및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국민 발표는 이달 19일쯤 이뤄질 예정이다.
文 대통령 대선공약 재정비 축약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등
지역 8대 공약 이행 청신호 전망
미래자동차 등 5개 사업 반영 희박
市, 정부 공모 등 새로운 전략 추진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국가 비전과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분과별 소관 과제에 관해 80여 차례의 업무보고와 200여 회의 간담회를 거쳐 497개의 실천과제를 정했다"며 "그간 최선을 다해 준 소중한 결실을 모아 오늘 회의가 끝나면 마지막 마무리 검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울산시는 김기현 시장이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등 울산의 현안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울였다.
울산이 강조한 사업은 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능형 미래자동차 중소기업 첨단산업단지 조성,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게놈산업기술센터 설치, 원자력시설 해체종합연구센터 설립, 새울원전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석유화학공단 긴급 안전진단과 개보수, 울산∼김해 신공항 연결 광역철도 건설 등 9개 사업이다.
국정기획위의 최종 계획안은 문 대통령 공약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를 두고 "문 대통령 공약 201개를 축약해 정리한 것이라 보면된다"고 설명했고, 울산시도 지방의 경우 문 대통령 공약집에서 발표했던 공약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방의 현안사업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는데 울산의 경우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원전 안전성 확보 △석유화학공단 노후시설과 지하배관 긴급안전진단 및 개보수사업 지원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울산 공공병원 건립 지원 △국가하천인 태화강변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관리 △새로운 울산형 일자리 모델 구축 지원 등 8가지 공약이 유력하다.
이 가운데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와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수년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발목이 잡혀있지만,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국정기획위에 함께 건의했던 △지능형 미래자동차 중소기업 첨단산업단지 조성 △울산~김해신공항 연결 광역철도 건설 △한국게놈산업기술센터 설치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 등 5가지 지역 현안 사업은 반영이 불투명해 새로운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능형 미래자동차 중소기업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울산이 자동차도시의 역할을 이어가는 데 핵심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달빛동맹'(달구벌 대구, 빛고을 광주)을 강조하며 대구는 '미래형 자율주행차 선도 도시'로, 광주는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로 육성해 영호남 상생발전을 실현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반면 울산은 지능형 미래자동차 Hi-tech+ 밸리 조성을 울산의 첫 번째 대선공약으로 건의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대구와 광주의 사업은 5개년 계획 반영이 확실시 되고 있어 이번 정권 5년 동안 울산이 미래자동차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임에도 미래자동차 사업이 5개년 계획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울산 입장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모 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