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정치쟁점화로는 답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으로 촉발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엇갈린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중단 없는 건설에 총대를 맨 자유한국당은 정책위 산하에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연일 정부를 향한 십자포화를 퍼붙고 있다.

이른바 '졸원대'로 불리는 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지난 10일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방문, 공사중단 결정을 내린 정부를 성토하며, '신고리 5·6호기 구하기'에 진력했다. 이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사회적 합의 없는 탈원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공사 중단으로 인한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또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자신의 지역구 최대 현안인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도 중단 없는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찾아 "법적 근거 없는 공사 중단 지시를 위법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울산의 경제에 직격탄을 안길 것"이라면서 정부 결정의 부당성을 따졌다.

이처럼 지역의 두 보수야당이 꺼져가는 신고리 5·6호기의 불씨 살리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반면, 여당과 진보진영에선 '신고리 5·6호기 죽이기'에 혈안이다. 정부가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시민배심원단에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맡기겠다고 발표한 이후 여당인 민주당은 이 문제에 다소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정부 결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폐기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마당인데 굳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역풍을 자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진보진영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식으로 신고리 5·6호기 지우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9월 창당을 목표로 정치세력화에 나선 새민중정당 울산시당 추진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건설 중단'을 원하는 시민이 절반이나 된다며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바른정당 시당은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했다며 "꼼수 여론조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각을 세웠고, 새민중정당은 "여론왜곡의 당사자가 누구냐"고 맞받아쳤다.

원전 국책사업 논의에 전문가의 진지한 논의는 없고, 정치권의 말 성찬만 요란할 뿐이다. 지난 40년간 국민에게 전력복지를 안겨준 원전의 장래를 선(善)·악(惡)으로만 재단하려는 정치꾼들에게서는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