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학교급식 정책 방향과 학교급식 제도의 환경변화에 따라 등장했고,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무상급식은 2009년 경남 합천군이 전국 처음으로 37개 초중고 학생 4,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재정자립도는 경상남도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에 불과하고, 1년 전체 예산이 3,400억원 수준에 불과한 합천군이 가용자원 100억원 중에 17%를 전면 무상급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어떤가? 합천군 보다 약 3배나 높은 자립도를 가진 한 구청은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며 끝까지 반대하다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저항에 못이겨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우선 소득수준의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직장인의 소득 파악률은 100%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은 아직 62.7%에 불과하다. 소득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다.
또 아이들은 수혜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그 자체로도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수혜의 자격이 아닌 학생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별적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물론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에겐 무상급식을 받게 되는 것이 권리가 아닌 사회의 동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차별을 내면화시키게 된다.
무상급식은 이제 선별적 또는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예산을 전년도 대비 34.8%로 확대해 무상급식 예산분담 비율을 84.9%로 높였지만 울산시의 분담액은 2013년부터 25억원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학부모의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울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울산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1만1,300여명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 24.5% 수준인 중학생 무상급식률을 100%로 높이기 위해서는 약 144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결국 울산시와 구·군의 예산지원 여부가 목표달성의 관건인 셈이다.
전국의 중학생 무상급식예산 분담비율은 교육청이 50%, 광역단체가 30%, 기초단체가 20%씩 각각 부담하고 있지만, 울산은 시교육청이 전국 평균 교육청 부담률인 50.9%보다 무려 37.1%나 많은 88%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울산시는 전국 광역시 평균 부담률인 30.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를 부담함으로써 중학생 무상 급식률은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중학생 무상급식률 100% 달성과 탈꼴찌를 위해서는 전국 평균 부담률인 30%를 울산시가 부담하는 것이 급선무다.
울산의 초·중·고교의 평균 무상 급식률은 5월 현재 58.8%다. 그러나 울주군 다음으로 살림살이가 좋은 남구는 중구의 무상 급식률 59.6%보다 9.4%나 낮은 50.2%에 불과해 인근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상급식은 높은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목이다.
무상급식대상 학생들이 다니는 지역의 학교가 다를 지라도 똑같은 울산시민이므로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군별로 무상급식 지원비율이 달라 차별 없는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울산시에서 재정여건과 학생 수 등을 감안해 구·군의 무상급식 분담율을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무상급식에 대해 너무 방관해오지 않았나하는 아쉬움 감출 수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울산시가 조정자로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을 함께 보듬을 수 있는 시정의 핵심이어야 한다. 품격 있는 창조도시, 따뜻한 울산은 그렇게 할때 비로소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