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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설과 초등 전면 무상급식, 제2송정초 신설 등을 위해 총 1,091억원 규모로 편성된 울산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18일 열린 시의회 예결특위 심사에서 모두 10억5,000여만원이 삭감처리됐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시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모두 10억5,188만원을 삭감한 수정 가결안을 확정,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했다.
예결특위의 추경 계수조정 결과는 2개 사업에 걸쳐 10억2,840만원을 삭감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에 1개 사업 2,300여만원을 추가로 삭감한 것이다.
예결특위의 구체적인 추경 삭감내역을 보면, 학교시설단 소관의 교육연수원 설계비 9억원3,324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롯해 현대중학교 출입문교체비 2,347만원 전액과 본청 청사재배치 예산 9,516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예결특위에서 잘려나간 이들 사업비 중 울산교육연수원 설계비를 놓고는 삭감의 적절성 여부와 사업 표류에 대한 우려 등 뒷말이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선 부지 문제로 10년을 끌어온 교육연수원 이전 건립사업의 조기 추진을 돕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설계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날 예결특위의 시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 허 령 의원은 "교육채 이자는 3.61~1.58%까지 변동 및 고정금리 등 다양한데, 지난해 경우 지방채 이자만 62억원, 올해는 57억원이 지출되는 등 2년간 110억원이 지출됐다"면서 "이자율이 높은 교육채의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석주 의원은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지난해 성신고 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까지 자사고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인 행위에 대해 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천기옥 의원은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자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면서 "교육청에서 현장 수요 조사를 철저히해 소외되는 자녀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송해숙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단위학교 인성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모학교 선정과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정치락 의원은 교육연수원 부지 선정과 관련, "상임위에서 설계비 예산을 삭감했는데, 교육청의 교직원 의견 수렴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유경 의원은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감액되고, 계약교원 인건비는 증액되는 등 인건비 변동액이 150억원이 넘는데 예산 편성 당시 추계를 정확히 했느냐"고 따진 뒤 "100억원 이상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당초예산이 과다 편성된 결과다"라고 질책했다.
한동영 의원은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을 구 동중학교 부지에 건립하고 있는데, 부지 면적이 좁아 향후 5~10년 뒤에는 모자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각 구군별로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이 하나씩 건립돼야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병원 의원은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단지 성신고 내부의 문제만이 아닌 교육청의 총제적인 관리 책임의 문제다"면서 "교육청에서 성신고 문제를 단지 사립고 내부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