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권 원전의 완전체인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공론회위원회가 지난 24일 출범, 3개월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공정한 논의 절차를 통해 모범적인 의사결정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졸속 공론화 계획 당장 철회하라"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은 공론화위원회는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가 낳은 반민주적 정치 도구일 뿐이라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려질 어떠한 결정도 수용하겠다고 한데 비해 보수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초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10월에 내려질 최종 결정 여하에 따라선 강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정책위 산하의 문재인 정부 졸속 원전정책 대책특위(위원장 이채익 의원)는 25일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불법으로 어떤 효력도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졸속 공론화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원전대책위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중단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원상 복구시키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원전전문가가 없는 공론화위원회는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울산시당은 이날 "정부가 대통력 공약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설령 공론화위에서 영구중단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시당은 이어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에너지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겨 탄핵된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며,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론화위는 전문성도, 법적 지위도, 국민에 대한 대표성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원전 공사중단 문제는)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니 시민 배심원단이니 하는 '쇼잉'으로 눈속임 할 사안이 아니다"며 "공론화위는 적어도 전문성이나 사회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성이나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민 의견 반영한 공론화 진행 기대"
반면, 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모아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할 통로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당은 또 "국민 안전과 전력수급,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번 공론화 과정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범 사례로 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훈(울산동구)·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맞춘 공동논평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전했다.
두 의원은 "시민배심원단 구성에 신고리 5·6호기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울산, 부산, 경남 주민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현명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