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울산 홀대 이어 예산삭감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울산의 입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당장 울산시의 2018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이 지난해 대비 20%넘게 삭감됐다.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울산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축소된 사업예산을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지만 전망은 어둡다. 울산시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총 1조9,01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안 2조3,159억 원 대비 21.8% 감액된 규모로 이는 정부가 복지 중심 정책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 SOC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SOC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은 지난해 정부안 6,984억 원보다 3,540억 원 증액된 1조 524억 원이 반영됐다. 물론  정부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사업이 50여 건이 반영된 것은 나름대로 성과라 할 수 있다.

신규 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분야로 바이오화학소재 인증센터 구축과 초장수명 ESS용 리튬이차전지 소재 및 셀 공정 기술개발 등이다. 안전분야에서는 새울원전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건립(20억원), 중·남구 노후 간선관로 정비공사(5억원) 등이다. 또 복지분야에서는 강동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27억원) 장생포 예술창작소 조성(20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각종 공모사업 등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가 충실히 되어 추후 국가예산 확보액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SOC사업이다. 이 분야는 울산의 미래를 위해 착실히 지원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경제에서 SOC사업이 가지는 비중과 중요성을 국회에 강조해 축소된 사업예산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울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왜곡된 시각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특히 도로망은 더욱 그렇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당장 시급한 현안인데도 지원이 미뤄지고 있다. 변변한 병원하나 없는 울산에 산재모병원 등 대통령 공약사업은 우선과제다. 무엇보다 울산의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3D프린팅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2018년 정부예산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확정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