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울산의 SOC(사회간접자본) 국가예산이 1조원 이상 날아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반영된 예산은 채 100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8대 울산공약 이행을 위해선 최소한 1조2,000억 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그 출발인 첫해 사업예산으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첫 살림살이에 굵직한 울산대선공약 사업들이 예외 없이 배제되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전 정권의 울산 1호 공약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실패가 재연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내년 국가예산안에 반영된 문 대통령의 울산대선공약 사업비는 △새울원전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건립 20억 원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센터 구축 24억 원 △3D프린팅 벤처직접 지식산업센터 건립 47억 원 등으로 모두 합쳐봐야 91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문 대통령의 8대 울산대선공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예산은 '원전안전' 분야 20억 원이 전부다.
안전분야 등 직접관련사업 20억 뿐
8대사업 매년 7천억 투입해야 가능
산업기술박물관 전철 밟을까 우려
정치권 공조통해 우선순위 정해야
8대 울산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총 2조원(국비 1조1,834억 원, 시비 등 8,17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 정권 임기 5년 중 이미 예산안이 나온 내년을 제외하고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한해 평균 7,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어야 공약 이행을 완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SOC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인 현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울산만을 위해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울산대선공약 이행은 험로가 예상된다.
물론 문 대통령의 8대 울산공약 중 대규모 사업인 △울산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8,700억 원) △울산형 공공병원 건립(1,715억 원)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5,000억 원) 등은 현재 정부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 예산 반영을 기대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공단 안전(150억 원)과 태화강변 국가정원 지정(340억 원),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1,500억 원), 울산형 일자리 사업 등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사업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정부와 여당에 울산을 믿고 맡길 든든한 후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권 초기에 주요 공약에 대한 가시적인 이행성과를 얻지 못하면 정권 중후반기로 갈수록 정치적 논리에 밀려 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역량 결집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핫라인이 연결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울산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6월 중순 '울산대선공약실천단'을 공식 발족시키고, 8대 공약별 분과를 설치해 이행 계획 수립에 착수했지만, 활동 3개월째에 접어든 공약실천단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당 대선공약실천단은 오는 10월 말까지 분과별 공약실천계획서를 마련한 뒤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등을 거쳐 12월 중 내년 정부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정부의 내년 살림살이가 확정된 상태인데다 내년 추경에 신규 사업을 반영하기도 어려워 내년 정부 사업에 울산대선공약을 포함시키기엔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유력인사는 울산대선공약과 관련,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울산시와 국회의원들이 공조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들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를 만들어 완급 조절하는 것이 공약사업 이행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