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수원, 동구 내 이전 현실적으로 무리"

울산 교육계의 해묵은 현안인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 울산시교육청이 동구 내 이전 협약 이행을 촉구한 동구청과 지역정치권에 대해 "재정지원에 소극적인 동구청과의 협상을 통한 연수원 이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동구청이 지난 2012년말 체결한 '교육연수원 이전 지원협약'을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추진 중인 연수원 이전부지 선정에 동구가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류혜숙 시교육감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열린 울산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한 강대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류 권한대행은 강 의원이 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육연수원 이전을 철회하고, 동구와 맺은 지원약정서 이행을 촉구한데 대해 "교육청은 협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동구는 전 구청장의 이전협약은 업무협약 성격이고, 법적 효력을 따지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협약의 의미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원약정은 기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쌍방계약이라는 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없으나, 동구청은 동구 내 연수원 이전 이외에는 재정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 포괄적인 약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이라고 전제하고 "중앙투자심사에서 폐교부지 활용이나, 특별교부금 축소를 권고받았고, 독자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운 교육청 입장에서 재정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동구청과의 협상을 통한 연수원 이전은 어렵다"며 협약 파기를 기정사실화했다.

　류 권한대행은 문현삼거리 일대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교육청에서 문현삼거리 일원으로 이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연수원 이전업무 추진팀의 변경으로 기존 검토 입지 이외에 새로운 입지로 문현삼거리 인근을 검토하면서 실무팀장 명의로 동구청에 연수원 입지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수원 입지 확정이 아니라 새로운 입지에 대한 동구청의 입장을 들어보는 행정절차였으며, 당시 검토됐던 문현삼거리 인근은 현재 주요 후보지 5곳 중 1곳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수원 이전계획을 왜 일방적으로 수립했냐는 질문에는 "동구청의 공동건립 전제 조건은 월봉사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며 "공동건립 전제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구청의 이전약정 이행 의지가 불투명한데 따른 교육감의 재검토 지시, 보상금 이외에 재원 마련이 어려운 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교육연수원 이전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새로운 이전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해명했다.

　류 권한대행은 동구청의 복합문화관과 교육연수원 공동건립 제안에 대해서는 "이 방안은 올 3월 교육청이 동구청에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하지만 동구청은 부지협소 공동건립 불가, 월봉사 승낙 조건으로 동의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교육청이 울산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자 그제서야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해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재원 지원을 언급하지 않고 동구 내 이전 약속이행만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구청의 이 같은 태도는 이전약정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청의 계획대로 이달 중 최종 입지를 확정, 2019년 12월까지 교육연수원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