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울산 홀대가 정부부처 인사에 이어 국가예산과 맞물린 지역 현안 사업으로까지 이어지자 울산시의회가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며 대선공약 등 현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제스처일수도 있겠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발전과 직결된 대형 사업들이 장기 표류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91회 임시회 사흘째인 6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과 '공공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등 두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잇달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 새 정부 잇단 울산 홀대 기류에 위기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오전 회의에서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산건위를 통과한 두건의 건의안은 지난달 28일 윤시철 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의 대선공약은 대통령과 정권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뒤 나온 시의회 차원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산업건설위 소속 송병길 의원이 임현철·김종무 의원 등 동료의원 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에선 정부의 사업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좌절된 상황을 짚고, 사업의 의미와 당위성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건의안에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은 2013년 7월 박근혜정부의 공약사업으로 확정됐음에도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선 또 울산시가 예타 통과를 위해 박물관 규모를 2차례나 축소했지만, 무위로 돌아갔고 결국 사업이 무산될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는 전·현직 대통령의 약속사항이며, 울산시민의 여망이자 산업유물 보존의 당위성에 전면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정부 건의를 통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가진 국가적 상징성과 미래가치를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인정하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간주해 예타 대상에서 제외해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물관이 국가 산업발전을 대표하는 위상에 걸맞게 국립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도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이 무산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함께 통과한 '공공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은 문석주 의원이 동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건의안에선 울산을 산업수도이자 글로벌 산업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그동안 울산시민은 공해와 온갖 위험에 노출돼 살아왔지만, 공공병원 하나 없는 실정임에도 정부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산재모병원 건립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에서는 이어 정부는 영남권의 중심에 위치한 울산이 산재모병원 건립의 최적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건립사업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재모병원을 조속히 건립해 이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우리나라 산재 의료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재 의료체계의 경영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7일엔 암각화 보존 범정부 건의안 처리
건의안을 발의한 문 의원은 "울산은 노동자 수, 산재발생 위험성,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할 때 산재모병원 건립의 최적지다"면서 "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아가고 있어 산재모병원 건립의 절박성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7일 상임위 통과가 예상되는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범정부 대책마련 건의안'은 임현철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7월 울산시가 제안한 '생태제방안'을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킨데 따른 것이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