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대책, 교육만으로는 안된다

울산지역 스쿨존이 불안하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마련한 스쿨존 내에서 지난 4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66건, 부상자는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마련한 스쿨존 내에서 지난 5년간 총 2,000여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26명, 부상자가 2,0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의 경우 학교 및 유치원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정해 안전표지판·속도측정기·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처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스쿨존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총 1,97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스쿨존의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13년 11건이었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해 2014년 15건, 2015년 22건에서 작년은 18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이 사고의 위험은 심각한 상황이다. 다행히 어린이 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69명에 달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미흡한 안전시설이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스쿨존으로 지정만 해놓고 시설 확충은 소홀히 해 무늬만 스쿨존인 곳이 한둘이 아니다. 현행법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스쿨존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장비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 보완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도 중요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가중처벌을 받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속을 일삼는 경우가 태반이다. 무엇보다 스쿨존에서는 내 자식이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문제는 운전자의 의식이나 교육만으로 사고예방이 어렵다는 점이다.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법제화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