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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청원'을 불채택한데 대해 해당 학부모 단체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요구를 묵살했다"며 규탄하자 이에 맞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며 일축하는 등 옥신각신 입씨름을 벌였다.
마침 학부모 단체가 시의회 교육위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붓던 시각, 신장열 울주군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울주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해 언쟁을 벌인 양측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해프닝으로 끝난 이날 논쟁은 학부모로 구성된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면서 시작됐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울주 군민 7,093명이 6년째 이어져온 읍·면 중학생의 차별적 무상급식 해소를 요구한 청원이 교육위의 높은 문턱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각을 세웠다.
추진위는 이어 "청원 채택에 반대한 교육위원들은 청원을 채택하면 울주군만 무상급식을 하게 되고, 다른 구 중학생은 차별을 받게 된다며 청원의 본질과 전혀 다른 엉뚱한 논리로 주민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난했다.
추진위는 청원 반대 교육위원에 대해 "지난 2월 청원 서명운동을 거쳐 7월 시의회 청원서 제출에 이어 지난 8일 교육위 청원 심사 때까지 지난 7개월 동안 지역의 중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냐"고 따졌다.
이들은 "교육위의 청원 불채택으로 울주 전체 무상급식을 기대해온 많은 군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었고, 시의회와 주민간의 소통, 공감 부재를 뼈아프게 느끼는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례 위원장 등은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의사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규탄한 추진위의 기자회견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민 청원 부결 사유에 대해 "울산시 전체 교육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의회에서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청원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울주군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청원 채택은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불채택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울산 전체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울산시와 시교육청, 구·군 간 협의에 교육위가 가교역할을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시의회 교육위는 '울주군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 실치 청원'을 부결시키면서 "울주군만 아니라 울산의 모든 중학교가 공평한 해택을 받아야 한다"라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울산시, 구·군의 재정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