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체불 가파른 증가, 대책 세워야

울산지역 경기 침체가 임금 체불로 나타나고 있다. 가파른 실업증가와 체불 누적은 울산의 위기신호다. 이는 무엇보다 조선산업 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당국에서는 체불 임금 청산팀을 가동, 상시상담 등을 벌이고 기업 행정지도 등으로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정이 그리 밝지 않다.

추석을 앞두고 울산지역 기업체의 체불임금이 308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8월 현재 울산 전체 체불임금은 3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1억원보다 27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해 체불임금 규모는 3월 131억원, 6월 225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임금은 3월 93억원, 6월 188억원, 8월 28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은 400억원을 초과했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지난해보다 올해 체불임금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어서 연말 전체 체불임금 규모도 지난해 400억원 수준보다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려운 지역 경제 등의 요인으로 최근 3년간 울산 체불임금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29일까지 3주 동안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명절 대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건설현장 등의 집단체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불청산기동반도 운영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울산 지역의 경우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이 의심될 경우 체불액수에 관계없이 자금흐름을 추정해 구속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의 위기 상황은 무엇보다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의 여파가 가장 큰 요인이다.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구축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 결과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번지는 것은 심각한 2차 피해를 만드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울산지역의 경우 조선업종의 임금 체불이 많은 것은 조선업의 업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조선경기 회복이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크다. 전방위적인 체불 대책으로 체불을 잡아나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