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과 동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문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동구와 주민대책위는 "교육감이 주민에 약속한 사업이다"며 줄곧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그럴 시기가 지났다"며 오는 27일 최종 입지선정 결과 발표를 밀어붙일 태세다.
위기감을 느낀 '교육연수원 이전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현철. 이하 대책위)'는 25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인 이전 약정서 파기로 만들어진 교육연수원 부지선정위원회는 무효다"며 "최종 결과 발표로 돌이킬 수 없기 전에 공약대로 동구에 교육연수원을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만약 시교육청이 동구 주민의 간절한 바람을 묵살한 채 교육연수원 부지선정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경우, 동구와 맺는 이전 지원약정서 파기 등을 근거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내일 교육청 최종 이전 후보지 발표 앞두고
대책위 "주민 동의없는 절차 무효" 주장
이전 지원약정서 파기 근거 법적대응 공언
교육청 새 로드맵 강행 의사 재협의 미지수
대책위는 한국당 동구당협 주요 당직자와 시·구의원, 자생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책위는 회견에서 "울산교육연수원의 동구 내 이전은 주민들이 교육감에게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교육감이 주민들에게 공약한 것"이라며 "현 교육감이 이전을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교육감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교육청의 최근 연수원 후보지 선정과 관련,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지시라며 일방적으로 교육연수원 이전 후보지를 울산 전역으로 확대해 전 구·군을 대상으로 입지를 조사했다"면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도 동구 주민이나 동구를 대표하는 위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육연수원 이전 로드맵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5개 구·군의 후보지에 대한 교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2곳으로 압축한 뒤 현재 최종 결과 발표만을 남겨 놓고 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교육청의 이러한 일방적인 절차에서 약속의 당사자인 주민은 빠졌다"며 "지난 7년여 간의 노력에도 못한 것을 주민을 배제하고 2개월 만에 해치워 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련의 행정절차는 무효다"면서 "교육청이 도저히 동구에 제안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동구 주민의 참여 하에 처음부터 다시 교육연수원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책위가 이날 법정소송까지 언급하며 교육청을 압박했지만, 시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새 이전 로드맵의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기자회견의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류혜숙 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 사업과 관련, 올해 2회 추경에 편성한 교육연수원 설계용역비 9억여원이 시의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교육연수원 이전 약정은 동구가 스스로 먼저 파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구와의 재협의를 거론할 단계는 지났다"고 못박았다.
울산교육계의 해묵은 현안인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결국 시교육청이 '마이웨이'를 선택하자,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억울해 하고 있는 동구와 대책위가 마지막으로 소송카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 법정다툼은 불가피하게 됐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