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편성, 울산홀대 사라지게 해야

정기국회 시즌에다 역대급 연휴까지 끝난 10월은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중차대한 시기다. 바로 국비확보 문제가 발등의 불인 셈이다.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달 말 울산시와 자유한국당 정책위가 국회에서 내년도 울산시 국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 확보 전망이 예년처럼 밝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해 그동안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해온 울산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울산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국의 경제수도로서 국가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실제로 새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분야(SOC)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특히 산업분야 예산이 많이 위축됐다. 울산지역의 경우 확장성을 감안할 때  SOC사업들이 계속 필요한 시점이고, 경제분야 산업예산도 확충해야 하는 시기다. 특히 제조업 퇴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먹거리 발굴은 당면과제중의 하나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하지만 새정부의 울산홀대는 전방위적으로 가중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년도 SOC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전국 평균 20%(4조4,000억원) 삭감했지만, 영남의 경우 울산 45%, 경북 52%, 부산 46%, 대구 21% 등 전국 삭감금액의 대부분인 3조7,000억원이 삭감됐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삭감은 정치적 오해를 살 근거가 될 수 있다.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안은 국회 심의 단계를 남겨둔 상황이다. 울산신항개발과 울산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사업 등 울산의 당면 현안은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다.

울산신항 개발사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개정과 남항사업 예타 통과 등으로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본격 탄력을 받고 있어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 동북아오일허브 준공과 함께 울산항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돼 울산항이 LNG벙커링 중심항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대통령의 울산지역 공약인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지원 등 당면한 현안은 정치적 고려보다 국가발전 차원에서 다뤄야 마땅하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울산홀대라는 말이 사라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