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1개 학교 실내체육시설 설치 발등의 불

정부가 확정·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계획을 밝히자, 울산지역 내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11개 학교에 관련 예산 확보가 절실한 울산시교육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년 내에 최소 20억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환경부 등은 최근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에 2019년까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초·중·고 979교에 체육관이나 간이체육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2년 내 모두 설치해 2019년 완료할 예정이다. 매년 수 천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특별교부금과 시도 지자체 예산을 대응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울산에는 전체 242개교 가운데 11개 학교가 체육관 및 간이체육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동초, 여천초, 주전초, 검단초, 반곡초, 삼평초, 척과초, 복산초, 약수초, 두광중. 현대중 등이며 이 가운데 삼동초와 여천초는 내년 건립을 위해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학생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정책에서 큰 과제는 예산 확보라는 지적이다. 
　울산의 경우만 해도 현재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초·중·고교 11개에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200억(1건 20억 안팍 소요)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울산지역 미설치 학교 대부분이 소규모 학교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체 예산과 지자체 대응 투자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학교 체육관은 교육부(혹은 교육청)·국민체육진흥기금·지자체 예산 5:3:2 비중으로 설립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예산 규모와 편성에 따라 대응투자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내체육시설 전수 설치를 위해 체육관이 아닌 '간이체육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효용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기존 교실 공간을 터 설치하는 간이체육실은 공사비가 3,000만원 내외로 저렴하지만 체육관과는 기능 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천장이 교실 높이라 체육수업에 한계가 있다"며 "때문에 울산지역 학교는 대부분 다목적 강당 혹은 체육관 시설로 짓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na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