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1년까지 사람중심 인권도시 만든다

울산 중구와 울산지방경찰청이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중구는 인권 행정을 펼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울산 경찰은 '인권 옹호관'을 도입한다.
　12일 중구는 2017년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중구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인권정책 추진전략을 실행해 나갈 추진체계의 구축방안 등 '인권행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실시된 용역의 결과를 확인, 이를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중구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연구진은 그동안 인권의식 설문조사와 중구 인권여건 분석, 부서별 추진정책 검토·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4대 핵심 추진과제와 38개 세부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연구진은 중구의 인권증진기본계획 비전을 '사람중심 인권도시 중구'로 선정하고, '사람중심'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충족시키며 '인권에 기한 행정'을 벌일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인권문화 조성과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인권교육 강화, 인권제도 기반구축을 4대 핵심 추진과제로 △인권의식 확산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공공영역과 시민영역 인권교육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인권행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여성 노동 등 13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세부 정책 과제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소식지를 발간하고, 2019년부터 중구 중심지에 인권 관련 조형물을 설치해 인권의식을 확산하며, 2018년부터 둔덕형 횡단보도 도입으로 사람이 우선되는 도로 정비를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중구는 이번 최종보고회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의 5년간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과제를 연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이 억울한 민원인을 직접 만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민원처리 업무를 바꾼 울산지방경찰청은 각 경찰서 부청문감사관을 '인권옹호관'으로 지정해 시민 인권보호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개선을 추진한다. 인권옹호관은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홍보와 각종 인권 취약요소를 진단해 개선하고 인권침해 예방활동, 인권침해 신고접수·조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시민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경찰에서 조사받 피의자들에 대한 다양한 인권보호 장치 마련과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