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재개 권고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울산시·군의 대형사업 추진과 한수원·서생주민 간 상생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여기다 신고리 건설로 이주가 확정된 신리마을 주민이주사업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
울주군, 1,182억원 특별비 지원사업 숨통
市, 원전플랜트 업종 다각화 등 집중 육성
한수원-서생주민간 2천억 상생사업 활기
중단된 신리마을 이주보상 문제도 '착착'
22일 울주군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 2014년 1월 신고리 5·6호기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원전특별지원비는 1,182억 원에 이른다.
군은 신고리 특별비로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특별비 95억 원) △에너지융합산단 조성(〃 800억 원) △신리마을 이주생계대책지원(〃 200억 원) △간절곶공원 명소화사업(〃 87억 원) 등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리 특별비는 군 측이 내년까지 서생면 진하리 일대에 건설 중인 해양레포트센터 조성사업(총사업비 250억 원)을 위해 2015년께 95억 원을 투입했을 뿐, 나머지 사업은 일부만 집행하는 데 그쳤다.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대 100만여㎡ 규모의 에너지융합산단은 원자력과 에너지 관련기업체, 연구시설 등이 들어서는 데, 산단 조성비 2,790억 원 중 800억 원이 신고리 특별비다.
지난해 317억 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올해 나머지 483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80억 원만 확보됐을 뿐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분위기가 이유였다. 산단은 분양률이 저조해 사업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최악의 경우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됐다.
신고리 특별비로 추진하는 이주마을 생계지원비와 명소화사업 지원비도 당초대로 내년부터 지원받을 전망이다.
군 측은 공사 중단으로 결정날 경우 이들 사업에 투입될 신고리 특별비가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법정지원금 3,149억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데다 향후 신고리 2기의 상업운전 60년 간 1조6,490억 원에 달하는 군 재정의 큰 손실을 우려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과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신장열 군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을 두 팔 벌여 환영한다 "고 밝혔다. 군 측이 그만큼 신고리 사태에 마음을 졸여왔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해 주는 대목이다.
신 군수는 "이제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에너지융합산단의 차질없는 조성을 통해 울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계기로 기존 원전플랜트 산업의 업종 다각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중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정부 측에 원전안전과 해체 분야에까지 업종 다각화와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또 해체·제염 연관산업과 원전이 밀집한 울산지역을 우선적으로 '원전해체산업 집적지'로 육성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한수원과 주민 간 상생사업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이 서생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원전지원금은 2,050억 원에 달한다.
△고리1호기 계속운전 350억 원(2012년 6월 협약 체결) △고리 3·4호기 출력증강 200억 원(합의문안 작성 중) △신고리 5·6호기 인센티브 1,500억 원(2015년 11월 24일 기본협의서 체결) 등이다.
이 중 고리1호기 수명연장 대가로 지원받는 350억 원은 간절곶명소화사업(100억 원) 등 지역복지 등에 투입되고 있다.
고리 3·4호기 출력증강비는 연내 받을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자율유치 대가인 신고리 인센티브 1,500억 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권고는 한수원과 주민 간에 장기간중단된 상생사업에 청신호를 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명산리 영어마을 부지 활용과 주민복지시설 건립, 마을CCTV사업, 동해남부선 폐선철도·폐선터널 부지의 관광단지화 조성, 오토캠핑장 조성, 실버타운 건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주군도 지난해 하반기 주민들에게 서생지역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원전지원사업으로 유스호스텔, 농수산물쇼핑센터 등 8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신리마을 주민들의 이주보상도 예정대로 착착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은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이주하는 신리마을 지장물 등 보상가를 확정하고, 주민들에게 보상 통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신고리 일시 건설중지와 공론화로 유보됐다.
군은 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권고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상협의를 통지하고 조만간 주택건축비 지원, 이주지 선정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주민, 한수원 양 측과 협의에 들어간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