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는 울산홀대 사라져야 한다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울산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도시를 위한 대장정에 들어간다. 그만큼 올해 예산확보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제 국회가 이른바 '예산전쟁'을 치르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가동하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세부심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김기현 울산시장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하며 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현재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마감된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총 5개다. 이어 법제사법·기획재정·국방·정무·운영·여성가족위원 등도 어제 전체회의를 통해 예결소위로 넘기기 위한 예산안 논의를 진행했다.

예산조정소위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안 감액심사다. 이들 두 상임위에는 울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 증액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20개 사업의 대부분인 15개(산중위 8개, 국토위 7개)의 사업 예산안이 포함됐다. 울산지역 자유한국당 이채익(산중위, 남구갑)·박맹우(국토위, 남구을) 의원은 상임위 단계에서 각각 225억원과 555억원을 합쳐 총 780억원을 증액시켜 예결위에 상정했다.

두 상임위의 감액심사 중 눈여겨 봐야할 사업은 단연 지역 숙원사업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의 일환인 로드맵 수립용역 사업이다. 산중위 예결소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이 직접 자신의 상임위에서 5억원 증액 반영시키며, 예결위 조정소위에 상정됐다. 이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인 5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로드맵 수립 용역사업에 불과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으로 확정짓기에는 갈 길이 아직 멀다.

문제는 울산지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수가 6석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부산의 김도읍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가 조정소위에서 자신의 지역을 비롯해 울산시 예산안까지 모두 챙기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날부터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울산시 내년도 예산의 키는 아이러니하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쥐어져 있다. 아무래도 부산 출신인 김 의원이 울산시 예산보다 자신의 지역예산을 좀 더 챙기는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에 발맞춰 울산시 예산팀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은 김 의원뿐만 아니라, 보름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산조정소위원 모두 접촉하며 지역예산 증액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지난해 보다 무려 28조4,000억원(7.1%) 늘어난 429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야당은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도 문제지만 총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편성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46조2,000억원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 퍼주기식 포퓰리즘과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해 이른바 '빚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입장이 다르다. 국가부채 수준을 충분히 건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경제 활성화화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정부가 내년 예산지출을 전년비 7.1% 크게 늘렸음에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반복되어 온 '울산 홀대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내년도 국가 예산 정부안에서 SOC 예산이 20%이상 감액되면서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복지 중심의 새 정부 정책 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산업분야 예산이 많이 위축됐다. 울산지역의 경우 확장성을 감안할 때 SOC사업들이 계속 필요한 시점이고, 경제 분야 산업예산도 확충해야 하는 시기다. 특히 제조업 퇴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먹거리 발굴은 당면과제중의 하나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하지만 새 정부의 울산홀대는 전방위적으로 가중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년도 SOC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전국 평균 20%(4조4,000억원) 삭감했지만, 영남의 경우 울산 45%, 경북 52%, 부산 46%, 대구 21% 등 전국 삭감금액의 대부분인 3조7,000억원이 삭감됐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삭감은 정치적 오해를 살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번 예결위에서 울산의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는 울산시민 모두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에서도 울산이 홀대를 당한다면 이는 정치적 홀대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이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위상과 기여도를 감안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예산 조정 작업에 임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