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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이들 기업을 돕기 위해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은 보증지원을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재산권 인증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병길·문병원 의원은 21일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송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증 잔액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경기 악화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에서 보증공급 확대가 절실하지만, 올해 보증공급 목표를 총 1만3,200개 업체에 3,30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는 지난해 공급액 3,000억원에 비해 300억원이 늘어난데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재단의 보증 잔액은 2013년 2,499억원에서 2014년 3,035억원, 2015년 4,023억원, 지난해 4,835억원에 이어 올 9월말 현재 5,00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늘어난 보증잔액은 재단이 보증 운영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증상담이 들어온 1만226건 가운데 70% 수준인 7,254건은 보증서가 발급됐으나 나머지 2,691건은 보증을 거부했는데, 거절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잘 헤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황의 칼바람이 부는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보증 공급의 확대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무엇보다 조선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각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는데, 울산의 지원 실적이 전국 지원 규모에 비해 많지 않은 만큼 특례보증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울산경제진흥원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한 인증과 산업재산권 출원·인증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의원은 "경제진흥원의 핵심 사업인 중소기업 경영시스템 유지 인증 사업은 지난 5월에, 산업재산권 인증 지원사업은 7월에 조기 마감됐는데, 이후 사업 요인이 발생한 업체는 사업 혜택을 못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영시스템 유지 인증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연초에 접수해 심사를 거쳐 지원했는데, 올해는 선착순으로 바꿨는데, 갱신시기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업체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산업재산권 인증 사업도 하반기에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들 사업 신청을 조기 마감하는 것은 원하는 기업은 많은데 예산이 적다는 반증이기도 하므로 예산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울산지역 중소기업 수는 총 7만3,894개사에 달하며, 이 가운데 5인 이상 제조업체 2,346개사의 종사자는 8만6,942명이고, 총생산액 43조3,393억원에 부가가치금액은 11조5,646억원에 달한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