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울산고속道 통행료 무료화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쟁점화하고 있는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와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한 결의안이 22일 울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과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은 산업건설위 소속 문석주 의원이 동료의 2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고,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촉구 결의안'은 환경복지위 소속 한동영 의원이 발의했다.

　10년을 넘긴 해묵은 시민 숙원인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최근 지역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이슈화하면서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한 상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행료 폐지에 나서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범시민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무료화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선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운동의 경과와 배경,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선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 시민운동으로 시작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했으나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한지 50년에 가깝고, 누적이익이 1,762억 원에 달하며, 투자 대비 회수율은 244.9%로, 통행료 징수는 유료도로법상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상습 정체 등으로 고속도로 기능도 상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서는 또 그동안의 통행료 폐지 운동이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다시한번 지역 정치권과 각계각층이 뜻을 모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와 함께 결의안이 채택된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문제도 양보할 수 없는 지역 현안이다.

　결의안에서는 울산은 이미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부지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전 해체와 관련한 국내 최고의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원자력 교육·연구기관이 입지한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의안에선 또 울산시민 94%가 원전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원전 입지에 따른 수혜는 전무했으며, 최근 울산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장기 불황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 등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와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날 채택된 이들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소관 부처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보낼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