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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이같은 순기능적 측면이 부각되는 국정감사라면 국민들도 국정감사 시즌이 오히려 기다려질지도 모른다.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장의 '구태'와 '판에박힌' 질의응답이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힘을 얻게 하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국정감사는 대안 없는 일회성 '폭로국감', 다짜고짜 소리부터 치는 '호통국감', 새로울 것 없는 '재탕국감'으로 인식되어 있다.
국정운영 전반을 살피고, 입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국정감사지만, 늘 그래왔듯 올해 역시 그러한 것들은 안중에 없고, 여·야간 주도권확보에만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은 지난 정권 10년의 문제 들추기에만 집중하고, 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비난하며 공방을 하고 있다. 국감현장은 '잃어버린 10년'과 '뒤집힌 7개월'간 싸움의 연속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해결방안을 찾고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데 힘을 써야 할 의원들은 서로의 약점을 꼬집어 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등에 따른 국정감사는 각자 부여받은 피감기관의 1년간의 정책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비합리성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들은 감사현장에서 큰소리치며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의원들을 보고싶은 것이 아니다. 국정감사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야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진정 국민들을 위해 힘을 모으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국정감사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