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과 단체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현재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 정부 결정이 사업의 진행 유무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제 2의 신고리 5·6호기 사태'라는 말까지 세간에서 돌고 있는 가운데, 햇수로 18년을 끌고 있는 사업의 명운을 가를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의 최대 장벽인 찬반 대립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서울주발전협의회는 12일 언양 63뷔페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윤시철 울산시의회의장, 한성율 울주군의회의장 등 내빈과 12개 단체 실무위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추진 실무위원회(이하 추진위)'의 발대식을 가졌다.
김광태 추진위 공동대표는 "2000년도에 시작된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1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올해 안에 결실을 보고자 하는 시민과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오늘 추진 실무위원 발대식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유명 관광지의 케이블카들이 사업성과 환경 보존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극소수 반대단체의 명분 없는 반대를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를 가로막는 정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청은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군 측과 협의하면서 △2개 이상의 대안노선 선정·분석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의 연계를 피할 수 있는 계획 수립 △환경단체와 공동식생조사 시행 등 3가지 안을 내놓았다. 공동조사는 찬반 양측이 추천하는 분야 또는 대상별 전문가가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양 측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조사는 환경단체 측의 참여 거부로 인해 군 단독으로 진행됐다.
군 측은 환경영향평가는 계절적 조사시기가 중요해 조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환경단체 측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상에 대해 봄과 여름조사를 마쳤다. 현재는 겨울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환경청의 공동조사 요청에 군 측이 단독으로 식생조사에 나섰다는 점이 본안 협의 시 쟁점이 돼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추진위는 "환경부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환경단체와 공동 식생조사를 하라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동 식생조사를 하기 위해 환경단체에 보낸 공문만 14차례이지만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군이 수 차례에 걸쳐 반대 측에 공동조사 참여를 요청했지만,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여론조작 검찰 고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감사원 공익감사의 기각 및 검찰 고발 무혐의 이후에도 항고 및 자료공개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군 측의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울주군 상북면사무소에서 열린 본안 평가 반영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에도 반대 측이 불참해 '반쪽 공청회'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추진위는 "행정절차 상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용역이 완료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했을 때 명분 없는 이유로 반려한다면 저항과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케이블카 건설추진의 뜻을 강력히 표명했다.
이날 김기현 울산시장도 케이블카 건립 추진의 뜻에 함께하며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혔다.
김 시장은 "17년이 넘도록 사업이 제 자리에 머문 탓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갖던 와중 올해 우여곡절 끝에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를 모두 통과하고 이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만 남겨둔 단계까지 왔다"며 "서울주지역이 울산의 새로운 부도심이 되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 처음은 행복케이블카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군이 공동개발하는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2000년 민자유치를 전제로 케이블카사업 시행계획안 반영 및 발표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민자유치 실패와 환경훼손 논란, 공공개발 전환, 케이블카 노선 수정 등 우여곡절 끝에 올 들어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최종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만 통과되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군은 이달 초 10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공원계획변경과 기반설, 정류장 설계 등을 위해 7개월 간 일정으로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케이블카는 내년 상반기 보상 협의와 인·허가에 이어 5월께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