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세무1과 세무계장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휴대폰 가입자 수는 인구수보다 많은 6,000만 명을 넘었다. 국민 1명당 1.175개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 이중 스마트폰 가입자는 4,641만 명으로 가입률은 90.6%라고 한다. 국민 100명 가운데 90명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폭발적 보급은 SNS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어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문화의 혁신을 가져왔고 IT기술 발전으로 이제 우리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기기를 통해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기의 발전을 반영하듯 지방세 납부제도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납부하면 떠오르는 것은 매월 말일 붐비는 은행창구에서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이었다. 2000년도 들어서 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인터넷 뱅킹, 지로납부, 무인 수납기 운영,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또한 컴퓨터, 전화, 휴대폰 등 각종 정보기기를 이용해 더욱 간편하고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문명의 이기로 인해 지방세 납부는 더욱 편리해지고 있지만, 지방세 고지서 송달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이 고지서 분실과 납기일을 잊어버리는 등 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만 했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를 위해 중구청의 경우 연간 37만 9,000건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2억 8,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이사 등으로 반송·분실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8,000여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 발송을 위해 인쇄, 우편봉투 봉함, 배달 과정을 거쳐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으려면 6일 가량이 걸려 과도한 시간과 인력, 예산이 소모되고 있으며, 빈번한 고지서 분실과 우편함 투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많다.
아직도 지방세 납기 마감일이 다가오면 "세금 고지서를 언제 보냈느냐?", "어디 주소로 보냈느냐?", "가산금은 구청에서 낼 거냐?"는 등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전화민원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정기분 지방세 납기 마감일 5일 전부터 구청 세무부서 전 직원은 거의 하루 종일 민원 전화에 매달려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유로 지방세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송달과 납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금융앱 송달'제도다. 모바일 고지서 송달 제도는 종이 없는 녹색 세무행정으로 지방세 납부체제의 혁신제도라 여겨진다.
종이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금융사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 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첫째, 대상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 균등분(8월) 등 4개 세목 정기분 지방세이다.
둘째,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분실 및 개인정보 노출 걱정이 없으며, 종이 고지서 인쇄로 인한 환경오염과 예산·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이용 방법은?
금융(모바일)앱으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해당 금융사 모바일앱으로 송달 받는다. 대상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며 신청한 다음달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부터 적용받는다.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 제도는 발송부터 납기일까지 알람 서비스가 제공돼 주민 맞춤형 행정이며 또한 종전의 지방세 고지서 송달과 지방세 수납 기능이 일원화 된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지방세 납부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행정 효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