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에 과잉공급된 택시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용역을 거쳐 향후 5년간 총 489대를 줄이기로 하고, 매년 수억원씩 예산을 편성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최근 3년간 감차 실적은 단 한건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처럼 택시자율감차 실적이 '전무'하자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 내년 당초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택시자율감차보상금제도를 당분간 중단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사진)은 14일 울산시의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9월말) 택시자율감차보상금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울산의 적정 택시대수는 총 5,295대인데 비해 면허대수는 개인 3,625대와 일반 2,159대를 합쳐 총 5,784대에 달해 초과 공급분 489대의 감차가 필요하다는 2014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감차에 착수했으나 올해까지 3년째 단 한대도 감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택시자율감차위원회에서 마련한 감차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모두 489대를 줄이기로 최종 합의하고, 우선 3년간 자율감차 목표를 68대로 잡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2억6,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지금까지의 감차대수 '0(제로)'에 예산집행률도 '0%'인 상태다.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택시자율감차 첫 해인 2015년 1회 추경에서 국비 2억3,400만원과 시비 5억4,600만원을 합쳐 총 7억8,000만원을 확보해 20대를 감차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보상가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는 업계의 반발로 단 한대도 감차하지 못한 채 확보한 예산은 전액 결손처리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서 3억6,400만원을 확보해 모두 28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을 세웠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추진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시는 2년간 연거푸 택시감차에 실패했음에도 올해 당초예산에 또 다시 1억2,350만원 편성해 20대 감차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금까지 단 1대도 줄이지 못한 채 확보한 예산만 썩히고 있다. 결국 3년간 편성예산 집행율 0%의 기록을 세우고, 확보한 예산은 3년 연속 결손처리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문 의원은 "다른 광역시의 올해 택시자율 감차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은 감차 목표 74대 중 9대, 부산은 177대 중 117대, 대구 236대 중 116대, 대전은 174대 중 65대 감차했다"면서 "타 광역시 역시 울산과 마찬가지로 업계의 반발로 감차계획이 순조롭지 않았으나, 집행부에서 감차 의지를 갖고 업계와 수차례 간담회을 통해 설득한 결과 이러한 감차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택시자율감차를 위해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도대체 시와 택시업계는 자율적으로 감차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매 5년마다 택시 감차분을 재산정하게 되어 있어 오는 2019년에 시에서 재산정해야 하는데, 현실성 없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며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택시자율감차 정책을 중단키로 했으며, 내년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