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 1호가 된 울산 중구 소재 성신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최대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 3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자율형사립(자사고) 및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촉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근거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교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6억원을 지원 하기로 했다. 전환 첫 해에 3억원, 2년차에 2억원, 3년차에 1억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 1호인 성신고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최대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성신고는 자사고 지정 7년 만인 올해 8월 일반고로 전환됐다. 1988년 개교한 성신고는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됐다. 2011년 3월부터 올해 학년도까지 자사고로 운영해온 학교 측은 신입생 미달과 재정적 압박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자사고 지정을 철회하고 내년도 학기부터 일반고로 전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로 전환하면 첫 해에는 1학년생은 일반고, 2·3학년은 자사고 학생을 학교가 운영하고 2년차는 1, 2학년이 일반고, 3학년 자사고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도기에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