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은 30일 오전 국회 4차 산업혁명특위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원·하청 관계 조성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위한 중기부와의 협력 촉구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 돼야 하며,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국가권력 개입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공정위 업무보고를 했다.
강 의원은 질의에서 "원·하청 문제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저가 수주에 건설안전 사고까지 연결되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쟁 질서를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인해 최근 5년간 1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효성이 높은 기술보호 제도 시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 마지막으로 "애플사의 배터리 게이트에서 확인한 것처럼 다국적 기업의 횡포로 국내 소비자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규제 개혁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M&A 활성화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우선 "공정위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을 압박하고, 마치 권력기관인 것처럼 칼을 휘두르는 것 같다"면서 절제되지 않은 언행으로 자국의 성공한 기업가를 평가 절하했다가 사과한 것을 예로 들며,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기업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개입은 개혁의 마중물이며, 강화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경제는 시장경제에 맡기고 국가 권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시작한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중단과 R&D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의 M&A의 신속한 통과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을 주문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