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여야 이견 없어…문제는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국가균형 비전선포식과 자치분권 로드맵을 주제로 한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개헌을 할 경우 지방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지방분권 확대는 시도지사 여러분이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우리 지자체의 위상을 지방정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균형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시도지사 여러분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힘을 모아달라"며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도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2 국무회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한 개헌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정례적으로 지방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제2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 국무회의로 법제화하려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은 '함께, 새롭게 더 나아지는 삶'이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각 지역발전위원들이 공간·산업·사람 등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보고하고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비전을 선포했다. 참석자들의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