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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나라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 없는 속 빈 강정의 '문재인 관제개헌 쇼'는 이제 곧 막을 내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으로 새 미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초등학교 취학 시기를 7세로 앞당기는' 패키지 방식의 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할 것"이라며 "7살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저인금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000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말조차 잃게 만들어 버린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문제와 관련해 "아마추어 외교 협상, 무면허 외교 폭주"라고 비판하면서 한미·한중 관계를 각각 '흔들리는 포괄동맹', '사대친중(事大親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 공개와 관련해 "위안부 재협상을 안할거면서 까뒤집기는 왜 까뒤집었는가"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위안부 합의 양보는 없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빨리 특사를 보내 아베에게 강력히 항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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