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들이 '무상'을 앞세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각 후보가 경쟁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을 3무 정책 확대를 일제히 내건 것. 나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4년 전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무상 공약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고 학부모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무리수 두는 공약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무상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표만 의식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년 전 무상급식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점이었다면, 이제는 진보·보수 할 것없이 무상을 내걸고 있어서다. 교육과 교육감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너도나도 무상을 외친다. 때문에 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자, 후보들이 묻지마 공약을 막 던지는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울산시교육감 후보들의 이 같은 복지 공약에 대해 "울산 교육계에서 무엇이 급한지 후보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앞선 선거를 통해 이미 학부모들은 잘 알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상공약이 인기 영합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당장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춘다는 점에서, 후보 측의 실행 의지도 강해 승부수가 될 지, 무리수가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