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성장 동력을 제대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당면한 과제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연초부터 내년도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울산시가 마련한 내년도 국가예산대상사업은 모두 2조2,200억원 규모다. 전년도 확보액 2조1,219억원보다 1,000억원 가량 많은 규모다. 내년도 국비가 2조원 이상 확보되면 울산시는 5년 연속 2조원대의 국비 확보에 성공하게 된다. 울산시는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대책 회의를 한 차례 이상 개최했고, 지난 26일에는 김기현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 울산시 도로망 확충 등 2조2,200억원 규모 확보 행정력 집중
울산시가 마련한 국비 대상 사업은 울산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4차산업을 비롯해 일자리·안전·환경·문화·관광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울산시는 산업·R&D(연구개발) 분야에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도전적인 미래 먹거리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진한 조선해양 산업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조선해양 산업을 고도화하는 '조선해양 DT(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 환경 복합통합 시스템 개발'(28억원), 미래형 자동차의 안전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미래자동차 종합 안전시험평가 실증지원'(21억원) 등이 신규 사업이다.
일자리 분야로 해외 기관과 연계해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창업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성장·진출 창업 지원플랫폼 구축'(7억원),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 촉진과 교육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38억원), 스타트업들의 안정적인 시장 연착륙을 돕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22억원) 등의 사업을 벌인다. 안전 분야에서는 '국립지진방재연구센터와 새울 원전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71억원), '태화·우정 등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96억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사업'(50억원),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141억원),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32억원)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이밖에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9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34억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18억원),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60억원), '해파랑길 조성'(14억원) 등을 펼칠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국가예산 확보대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울산의 도로망 확충이다. 이 문제는 울산의 미래와 국가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울산의 도로망은 지형적인 한계와 지리적 특수성으로 고립된 구조를 띄고 있다. 무엇보다 내륙으로 진출하는 동서축의 도로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6년전 KTX울산역이 신설되고 철도망이 연결되면서 이 같은 한계는 상당부분 털어냈지만 여전히 육상 도로망은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유치에 뛰어들었고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울산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울산 공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요청했고, 실제 조기 착공이라는 공약으로 반영됐다. 그러나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외곽순환도로 구간이 줄은 데다 이마저 미뤄져 왔다. 2015년 말부터 미호JCT~가대IC를 연결하는 14.5㎞ 구간 예타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는 미호JCT~범서IC까지 10.5㎞로 줄었다. 여기다 예타 통과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역정치권·경제계도 국비확보과정 역량 집중해야
올해 국비 확보 전략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은 도로망이 곧 지역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과 외곽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확충은 울산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국가예산 신청 과정에서부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기현 시장이 주도하고 부시장들이 철저히 살피는 책임행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역정치권도 행정과 힘을 합쳐 울산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4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정부 부처에 신청, 5월 말까지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9월 2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의결로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지금부터가 사실상 예산확보의 골든타임이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체득해온 일이다. 지역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국비확보과정에서 울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