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 혼란 국민께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처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질타하고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 업무지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 정부가 지자체 및 수거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 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었지만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의 대응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이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였다"면서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이뤄진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 조치를 거론하면서 "그랬으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해야 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반면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1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수거·처리뿐만 아니라 생산·소비·배출·수거·선별·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생활 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 정도를 수입하던 중국이 1월부터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판로가 막힌 국내 재활용업계가 이달 초 수익이 나지 않는 폐비닐 등의 수거를 거부해 '재활용 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를 거부한 수도권 3개 시·도의 48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를 설득해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토록 했으며, 향후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