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여야 극한 대치 2주째 개점휴업
4월 임시국회 여야 극한 대치 2주째 개점휴업
  • 조원호
  • 승인 2018.04.1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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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개헌·일자리 추경 공방 여전
김기식 논란 野 사퇴·진상규명 촉구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에 공세 증폭
오늘 원내대표들 정례회동 해법 모색

4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양보 없는 극한 대치로 인해 2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불거진 여야의 갈등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으로 시작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공방을 타고 증폭되면서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당원 3명이 정부 비판성 기사의 공감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원과 수백차례 비밀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김 의원에 대한 '대공세'를 예고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정권 실세가 중대 사건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황에서 권력이 개입된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검찰은 신속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철저하고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 이 정권이 의혹을 씻고 유지될 수 있는지, 이 정권의 존립기반 자체도 부패와 조작이었는지 한 치 의문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권의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2일 소속 의원 111명 명의로 김 원장 관련 의혹들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홍준표 대표 역시 다음날(1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도 김 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식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청와대의 질의를 최종 판단한 뒤 회신하기로 한 다음 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여야가 여전히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박홍근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사장 선출제를 골자로한 방송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헌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좀처럼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개헌은 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 간 입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추경안을 두고 야권은 지방선거를 노린 '선심성 돈 풀기'라며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6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을 한다.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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