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6·13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른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반대와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두터운 노동자 표심을 의식해 진보정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구조조정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까지 가세해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중단을 외치는 상황이다.
동구 출신의 박학천 의원이 16일 대표 발의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선 조선산업 정상화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침 이날은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을 접수하는 구조조정 착수 시점이어서 결의안 발의의 의미를 더했다.
결의안에선 구조조정 중단과 함께 조선산업 업황 회복 때까지 기반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로 직접 피해를 받는 노동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조선·해양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결의도 담겼다.
박 의원은 결의안에서 "조선산업은 국내 수출 및 고용의 7%, 제조업 생산의 4%를 차지하고, 세계 조선사 1~3위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자리하며,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세계 1위 조선산업의 비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들어 국내 선박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한 1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특히 고가의 LNG선과 컨테이너선 등의 물량이 급증해 1~3월 누적 수주량은 전세계 발주량의 42.2%를 차지하며 중국을 제치고 다시 1위에 올라섰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세계 선박발주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5년(2011~2015) 대비 2016년에 37%를 기록한 후 2020년까지 5년(2016~2020) 평균 60% 수준으로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7년부터 선박 수주량이 증가해 2020년 경에는 정상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 5일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 방안'은 조선산업 위기와 구조적 문제점을 국내 대형 3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공급능력 과잉을 문제로 인식하고 대형3사의 설비 감축 및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이 같은 정부 발표를 명분삼아 희망퇴직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조선산업 시황 회복시 경쟁력을 잃어 자칫 조선산업의 몰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울산시의회는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노동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안을 제19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대중공업 등에 보낼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