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은 16일 지역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이 어려울 땐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문석주 의원 시정질의에 답변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울산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 방안에 대한 문석주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약 '예타' 면제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사업비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우선 노선시점을 당초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현재 운용중인 활천IC로 변경하고, 동해고속도로 범서IC를 경유해 종점인 강동IC까지 총연장 25.3㎞로 '예타'를 재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재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울산시에서는 이 사업이 대통령 지역공약인 점을 고려해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지역공약 총괄·조정 및 관리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진 전망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나, 다만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포함 기대"
그러면서 김 시장은 "올해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경과와 관련, "이 사업은 2011년 6월 국토부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최초 반영됐으며, 그 후 2014년 11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2015년 1월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예타' 중간점검 단계에서 타당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시는 두 차례에 걸쳐 대안노선을 선정해 제시하는 등 사업 타당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토부에서도 2017년 1월에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9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발표한 경부고속도로 미호JCT 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IC까지 10.5㎞ 구간에 대한 '예타' 결과가 아쉽게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시장은 울산시의 역할과 관련, "우리 시에서는 '울산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울산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해 이를 반영시켰고, 그 동안 대통령 공약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인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