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투자, 정부는 제대로 응답해야

울산시가 정부의 함흥차사식 국비지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에 나설 뜻을 비치고 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지역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이 어려울 땐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 방안에 대한 문석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김 시장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시장은  "만약 '예타' 면제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사업비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면서 "우선 노선시점을 당초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현재 운용중인 활천IC로 변경하고, 동해고속도로 범서IC를 경유해 종점인 강동IC까지 총연장 25.3㎞로 '예타'를 재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재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울산시에서는 이 사업이 대통령 지역공약인 점을 고려해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지역공약 총괄·조정 및 관리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진 전망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나, 다만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올해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지난  2011년 6월 국토부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최초 반영됐으며, 그 후 2014년 11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2015년 1월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후 '예타' 중간점검 단계에서 타당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 울산시는 두 차례에 걸쳐 대안노선을 선정해 제시하는 등 사업 타당성 확보에 나서 국토부에서도 2017년 1월에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다. 새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는 경부고속도로 미호JCT 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IC까지 10.5㎞ 구간에 대한 '예타' 결과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울산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은 문재인 대통령 울산 최우선 공약이라는 사실이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경우 도로망 확충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심의 도로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체증으로 몰리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몇년 안에 울산의 교통은 대란 수준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울산시가 도시 도로망의 다각화와 입체화를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로망 이외에 국비지원이 필요한 외곽고속도로 등 입체적인 도로망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울산이 후발 광역시라는 핸디캡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대목이 바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다. 기반시설은 시민들의 삶은 물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그야말로 쥐꼬리 수준이고 툭하면 타당성 등을 따지며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공약사업으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과정에서 중단된 상황이다. 울산시가 외곽순환도로에 집중하는 이유는 울산의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감소뿐 아니라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울산, 경주, 포항권의 이용자 약 300만 명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울산 외곽 순환도로를 외면한다면 말 그대로 울산홀대라 할 수 있다.

울산의 도로망은 광역시급 가운데 최하수준이고 전국적으로도 하위권이다. 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물류이동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곧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된다. 시민의 발도 문제다. 지하철 등 대체교통망이 전무한 울산인데도 도로개설에 홀대를 받는 것이 울산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도로망 확충은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민자투자사업으로 건설하겠다는 단체장의 외침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잘 웅변해주는 대목이다. 이제 정부가 제대로 답을 해 줘야 할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