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 출범 국민참여형 공론화 절차 본격 추진
2022년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 출범 국민참여형 공론화 절차 본격 추진
  • 김잠출
  • 승인 2018.04.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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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교원·교육전문가 등 13명
학생·학부모 대입제도 의견수렴
권역별 국민토론회 거쳐 8월 결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6, 7월 두 달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 초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범위, 의제 설정, 개편 방향 도출 등 단계마다 국민 의견을 묻기로 해 남은기간 동안 험난한 행보가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가 23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참여형 공론화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위원은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가교육회의 위원 3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각 추천한 인사 3명(협의회 별 1명), 언론인 2명, 교원 및 연구자 등 교육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운영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우선으로 하되, 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국민제안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고려해 교육부가 결정할 사항과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할 범위를 설정한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선정한 공론의제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국민참여형 공론절차 등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활동을 지원한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국민참여형 공론절차의 숙의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최종적으로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8월초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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