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지구 건립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주민들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주민과 상인 80여 명으로 구성된 굴화공동주택 반대투쟁위원회는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지주들의 동의 없는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즉각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LH는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굴화수질개선사업소와 강변그린빌아파트 사이 태화강변 개발제한구역(13만8,634㎡)에 공공주택 1,879가구를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기사 내용을 접하기 전까지 LH가 주민들과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LH는 주거 약자들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위원회를 열어 사업부지를 선정했다. 이후 공람을 통해 주민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었다.
주민들은 "부지선정을 하는 등 사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면서 "이후 몇 차례 LH를 찾아가 항의했고, 오늘도 오전 담당자들을 만났지만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보장도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정도의 보상이 이뤄지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주민들은 "20여 년전 LH에서 인근 굴화주공아파트를 건설할 당시에도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마을을 떠났다"면서 "이번 사업 역시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땅들의 평당 가격은 60만원가량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엄두도 못 낸다.
대부분 이축권(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을 매입해 영업 중인 상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평당 2,000만원가량의 비용을 투자했는데, LH가 이를 반영해 줄 가능성은 없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LH가 보상규정, 이주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려고 한다. 12대째 300년이 넘는 세월동안 마을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 등 대부분 주민이 몇 대째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면서 "사업을 철회하고 주민들이 지금처럼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날 LH 진주 본사와 울산시에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국토교통부에도 진정서를 넣는 등 반대 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LH는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국토부 등에 전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