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사회복지법인 여러 곳에서 갑질과 후원금 강요,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시민연대는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상당수 사회복지법인에서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며 "울산시가 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측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지역 유명 사회복지법인 한 곳의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가 알려졌다"며 "자체 조사 결과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제보됐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보를 통해 확인한 사회복지법인 비리의 주요유형은 △인건비 이중지급 후 후원금 전환 △장시간 무임금 노동 강요 후 입사 절차 △기관장 개인 일에 직원 동원 △티켓 강매 등 후원금 강요 △각종 행사 강제동원 및 물품판매 △종교단체 활동 강요하는 기관장 등이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 직원 통장에 돈이 있으면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고 협박하거나 일상적인 성폭력, 인권침해, 모욕과 욕설 등 갖가지 제보가 접수됐다.
시민연대는 제보가 확인된 곳만 5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지역 사회복지법인 모임이나 간부 모임 등을 통해 무기명으로 제보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특성상 이같은 비리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추측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수조사시 인원부족 등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감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시한 주요 대책은 △사회복지사업법인 공익신고센터 설치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계약 원아웃제 도입 △비리 연루자 클린 인사시스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자정 노력 촉구 등 5가지다.
이승진 시민감시팀장은 "비리와 관련해 지자체와 관련 법인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기소해도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간을 끌고 끝내 징계하지 않고 버티다 퇴사시키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보호해왔다"며 "이렇게 빠져나온 가해자들은 다른 법인의 기관과 시설로 옮겨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관련 법인이 증거를 인멸하려 들거나 직원 입을 막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집중 감사와 법인 해산 촉구 등 추가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기회가 반복적으로 발생돼 온 사회복지현장의 부정과 비리·갑질 등이 사라지는 자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기자 uskjy@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