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 뛰어든 울산지역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 무상유치원, 무상교복 등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도 재정 마련 방안은 제시된 적이 없어 말그대로 빈 '공(空)약'에 그치지 않을 지, 이 예산을 쓰느라 다른 중요 교육분야의 투자를 막는 건 아닐지 우려되고 있다. 3일 현재 7명의 교육감 후보 공약을 보면 7명 모두 고교 무상급식, 무상유치원, 무상교복 등의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구광렬 후보의 '1인 5첩' 급식이나 진보성향의 노옥희 후보의 친환경 무상 급식처럼 질을 더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는 하나도 없다. 이는 4년 전 선거에서 '부잣집 아이 밥값까지 왜 국가가 대주냐'고 주장했던 보수성향 쪽도 마찬가지다. 노 후보는 고교 뿐 아니라 유치원, 학교 밖 청소년시설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건립까지 약속한 상태다.
고교급식·유치원·교복 등 지원
구체적 예산 로드맵 제시 없어
다른 분야 투자 발목 잡을수도
유치원 무상교육과 무상교복 역시 대표적인 복지공약이다. 김석기, 박흥수 후보와 구광렬, 장평규 후보 역시 이 둘을 약속했다. 정찬모 후보 역시 사립유치원 전액지원을 공약으로, 공약 1호가 '반값교복'인 권오영 후보 역시 무상 교복을 위한 첫 걸음으로 반값을 제시했다.
남구 주민 최 모(42)씨는 "매달 유치원에만 40여 만원씩 쓰는데 유치원 무상교육 공약을 내놓은 후보를 보니 무조건 찍고 싶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후보 대부분은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후보들이 내놓는 무상 교복의 경우 현재 울산지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수 2만5,000여명을 기준으로 30여 만 원씩 계산해보면 년간 75억여원이 소요된다. 1인당 교육비만 월 18만 원~20여만원이 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울산시 전체 사립유치원생 1만5,000여명을 전액 지원할 경우 27억여 원~30억 여원이 든다. 한정된 교육청 예산 안에서 이들 예산이 쓰이려면 현재 지출되고 있는 타 교육분야에서 충당될 수 밖에 없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후보들이 공약을 낼 때 예산이 얼마나 들고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잘 못봤다"며 "공약을 내고 당선이 되면 관련 정책을 세우게 된다. 교육감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재정악화로 필요한 부문의 투자를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복지 확대로 전국 교육청이 갚아야 할 지방교육채 잔액은 2012년 2조 769억원에서 지난해 12조 1,071억원으로 불었다. 울산시교육청이 갚아야 할 지방교육채 잔액 역시 2016년 말 기준 2,770여억원에 달한다. 김주영기자 uskjy@
[ 울주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
두 후보 실질 해결 가능한 근절 방안 가져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서류 조작을 통한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정부가 채용비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공단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울주군수 후보들은 전면적인 공단 재조사, 새로운 인사원칙 마련뿐 아니라 별도의 위원회 설립까지 언급하는 등 강력한 비리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공약이 실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짚어본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공단의 채용비리와 관련, 신장열 울주군수와 공단 전 이사장 2명, 전·현직 직원 등 총 8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 채용한 인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15명으로, 내정된 사실을 모른 채 응시한 180여 명의 지원자가 피해를 봤다. 특히 울주군수의 청탁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단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이선호 울주군수 후보
산하 공공기관 전면 재조사 실시
울주군민권익위 설치 윤리 정립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
엄격한 인사원칙으로 비리 근절
인사자문위 구성 투명성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후보는 "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이나 해당업무 관련자들의 윤리 강령에 대해 재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당행위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울주군민권익위원회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순걸 후보도 "공단이 군수나 일부 인사들의 낙하산집합소로 전락한 것은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엄격한 인사원칙을 세워 다시는 이와 같은 참담한 인사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인사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별도로 꾸려,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모두 공단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인 것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군수의 권한으로 이 같은 개혁은 충분히 가능하다. 공단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등 공단의 핵심 관계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할 권한도 있다. 감독 권한에는 인사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군수가 공단 채용비리에 대한 재조사,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후보가 모두 언급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인사자문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원봉사의 개념이라면 즉시 설립이 가능하다. 위원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
울주군민권익위원회도 상위법에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면 이 역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만들 수 있다. 결국 군수 당선자가 채용비리에 근절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대책 마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창훈기자 us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