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버스공영제 실시-막대한 예산 소요에 실현 가능성 예단 못해
6·13지방선거에서 민중당 울산시장 김창현 후보와 이재현 동구청장 후보가 공동으로 버스 공영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버스 노선 매입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시가 업체에 무료환승 운임보전, 적자노선 재정지원 등과 관련해 400억원을 보전해주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버스를 제외한 15개의 일반시내·지선버스 업체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울산시의 예산은 지난해 311억원에 이어 올해는 40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된 버스 업체의 적자로 인해 버스 기사들의 임금 체불, 버스연료인 압축천연가스 구입비용이 부족하게 되는 등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멈출 것을 우려해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일 울산버스업계 노조 측에서도 "울산시가 적자 지원에 400억원을 넘게 투입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하고 있지만 버스회사들은 수익 노선에만 집중 배차해 배차간격이 불규칙해지고, 비인기 노선에는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등 시민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두 후보는 "광역시 중 버스 준공영제조차 시행하지 않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교통은 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공공성에 중점을 둬야 하고, 지속적인 시민들의 불편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완전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구청장이 버스공영제 실시 여부에 관여할 수는 없다. 이에 이재현 후보 측은 "동구청장 후보로서 김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는 것에 가깝다"며 "만약 버스 공영제가 시행된다면 시와 협력해 동구에 들어오는 버스 노선을 확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특허권처럼 취급되는 '버스노선' 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충족돼야 한다. 울산시는 현재 150여 개의 일반시내버스 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후보들은 신안군의 버스공영제를 선례로 들어 "황금노선을 먼저 매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안군과 울산시는 655㎢, 1,061㎢으로, 총 면적에서도 2배가량 차이가 난다. 그에 따른 버스 노선 수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더군다나 신안군에서도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울산의 경우에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
또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은 2017년 전국 8대 특·광역시가 실시한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에서 최하위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22개 평가항목 중 17개가 평균 이하였다.
이에 두 후보는 "현재 버스 운전기사의 수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고, 근로조건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해외에서도 버스 공영제로 운영되고 난 후 안정적인 수입과 근로환경 개선으로 운전기사들의 서비스 질이 높아졌음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팩트체크] 울주군 출산장려금 확대-울산 지자체 내 형평성 문제 해결이 우선
도농복합도시인 울산 울주군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3,000~7,000여 명씩 인구가 증가했지만 2015년 22만8,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정체기를 겪고 있다. 전국 군 가운데 인구 1위의 기록도 지난해 1월 대구 달성군에 내줬다.
이번 6·13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자들은 인구 증가 정책 중 하나로 출산장려금 확대를 내걸었다. 출산장려금은 시도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구 정체에 2배 이상 확대 약속
복지부 협의없이 증액 가능하지만
현재도 최고 수준 지역 차별 논란
출생아 수 감소 등 실효성도 의문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후보와 자유한국당 이순걸 후보는 출산장려금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선호 후보는 첫째는 10만원에서 50만원, 둘째는 1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셋째이상은 24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순걸 후보도 첫째 30만원, 둘째 170만원, 셋째이상 34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변경하면서 출산장려금은 군 자체적으로 증액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지침 개정으로 복지부와 별도로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증액을 위해서는 지역 내 형평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미 울주군은 지역 지자체 가운데 출산장려금이 최고 수준이다. 중구, 동구, 북구는 둘째부터 50만원, 셋째아이 출산시 100만원을, 남구는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어떤 후보가 울주군수에 당선되더라도 공약이 현실화되면 울주군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미 울산 내에서도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이 이뤄진다는 이유로 대상 부모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또한 상대적으로 예산이 넉넉한 군은 출산장려금 인상에 큰 부담이 없지만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군차원에서 증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 지역 내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인 것이다.
출산장려금 증액의 실제 효과도 의문이다. 실제로 충남 청양군은 지난 2015년 출산장려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지만 출생아 수는 2015년 170명에서 2016년 135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게다가 돈만 받아 챙긴 뒤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먹튀' 논란도 생기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584명의 산모가 출산장려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조창훈기자 us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