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하는 사교육'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하는 사교육'
  • 울산신문
  • 승인 2018.07.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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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울산시학원연합회 부회장

울산 첫 진보교육감으로서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7월 1일 취임과 함께 울산교육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4년의 항해를 시작한 노옥희 교육감호가 어떤 항해를 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울산학원업계는 노옥희 교육감의 울산교육 혁신 정책 가운데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 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노 교육감은 공약에서 야간자율학습를 희망자에 한정해 시행하고, 방과 후에 자신이 배우고 싶은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각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전에, 노 교육감은 방과후 학교를 공교육으로 인식하는지, 사교육으로 인식하는지부터 입장을 정리해줬으면 한다.

방과후 학교는 기존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체제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개방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방과후 학교의 도입은 거창하게도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증진은 물론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그렇다면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일까 아니면 공교육일까?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학습 형태이니까 공교육 아니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그래서일까?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와는 별도로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린다. 방과후 학교가 시작된 후 학생들은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업자가 학교를 빌려서 하는 사교육이다. 사교육은 국가의 재원이 아닌 개인의 재원으로 받는 교육이다. 그런 점에서 방과후 학교는 개인의 재원이 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교육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사교육 기관에서 강사를 공급받아서 방과후 운영을 실시하는 학교가 다수다. 비영리단체를 가장한 교육기업이 방과후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말하자면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하는 사교육'인 셈이다.

방과후 학교를 시작한 이유에서도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임이 증명된다. 사교육 시행 취지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들여 사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 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12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방과후 학교 도입 취지대로 사교육이 줄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을까.

공교육 정상화는 사교육을 줄이기에서 시작된다고들 말한다.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바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12년 전 방과후 학교를 꺼내든 것도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나온 고육지책이다. 마치 사교육비 부담이 많으니까 학교건물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정말 사교육을 없애면 공교육이 살아날까. 사교육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며 사교육비가 무조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대증요법'으로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나 진배없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존재하는 곳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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