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송철호 시장의 첫 국비확보 전략

송철호 울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지난 주 송 시장은 기획재정부를 찾아 기재부 예산실 핵심 간부들을 모두 면담했다. 송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혁신형 국립병원 설립 등 공약사업 △조선해양 디지털 통신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사업 △조선해양 글로벌 기업지원센터 건립 등 조선업 위기 대응 사업 △울산 청년일자리 센터 건립 등 일자리 지원 사업 △함양-울산 고속도로·국도7호선 단절구간 연결공사 등 지역 SOC 사업 등 시 주요 사업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사실상 예산 확보를 위한 8부 능선에 오른 셈이다. 지금부터 정치권과 행정이 하나로 힘을 모아 국비 확보전에 올인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송 시장의 기재부 방문은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시장은 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정렬 제2차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도로가 없는 울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방문 자리에서는 울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혁신형 국립병원 설립을 주문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에 정치적 또는 제도적 장치로 인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앞으로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 한 달 보름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송 시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추가 방문 등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니 기대가 크다.

시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울산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도 중요하다. 울산지역 국회의원협의회장이자 5선으로 사실상 지역 좌장 역할을 해 온 정갑윤 의원도 송 시장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정 의원은 "지역의 중요한 현안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한 활동에는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머지않아 송 시장 등 이번 지방선거로 당선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현안 및 국비확보를 위해 협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당초 지역국회의원협의회가 민주당 출신 시장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간에 갈등 우려가 있었지만 모든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정갑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강길부, 박맹우), 행정안전위원회(이채익),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종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상헌) 등으로 골고루 포진했고 예결위원으로 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 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3명이 올라 어느 때보다 소통의 기반이 잘 마련된 상태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문은 울산의 도로망 확충이라는 지적이 많다. 갈수록 물류와 통행에서 체증을 보이는 울산의 도로망은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 문제는 울산의 미래와 국가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울산의 도로망은 지형적인 한계와 지리적 특수성으로 고립된 구조를 띄고 있다. 무엇보다 내륙으로 진출하는 동서축의 도로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6년전 KTX울산역이 신설되고 철도망이 연결되면서 이 같은 한계는 상당부분 털어냈지만 여전히 육상 도로망은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유치에 뛰어들었고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울산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울산 공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요청했고, 실제 조기 착공이라는 공약으로 반영됐다. 그러나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외곽순환도로 구간이 줄은 데다 이마저 미뤄지고 있다. 올해 국비 확보 전략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은 도로망이 곧 지역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과 외곽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확충은 울산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송 시장이 여기에 주목하고 직접 발로 뒤는 모습은 그래서 더 절실함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지역정치권도 행정과 힘을 합쳐 울산의 미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9월 2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의결로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지금부터가 사실상 예산확보의 골든타임이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체득해온 일이다. 지역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국비확보과정에서 울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