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비롯한 서민가정의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전기세 폭탄'은 일단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6일 "우선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폭염으로 가정마다 전기요금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사상 최고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상 기후로 인해 폭염도 상시적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국민의 삶이며,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은 국민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도서관, 체육·교육·시설 등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라고 말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