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교육복지 분야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울산지역이 노옥희 교육감 취임과 함게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교육복지 1위 울산'을 공약으로 내세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당선 이후 울산지역에선 교육복지가 화두가 된지 오래다. 바로 그 교육복지를 위한 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모양새다. 노옥희 교육감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사전 작업도 본격화 하는 양상이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올 하반기 실현을 목표로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가 분담금 협의를 위한 실무 테이블에 앉았고, 교복비 및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은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며 내년 시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분담금 비율을 놓고 벌일 교육청·시·구·군의 조정부터, 시의회 통과 및 예산 확보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향후 현실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청과 울산시, 기초단체의 협력이다.
그런점에서 '울산지역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 노옥희 교육감과 송철호 시장이 지난달 27일 만나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송 시장은 울산시가 주축이 돼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시·구·군 분담금 조정 협상을 벌이기로 하고 협조를 지시한 것은 무상 교육의 동력을 뽇은 셈이다. 고교 무상급식이 당장 올해 하반기 실시되면 123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교육청은 추정했다. 123억원에 대한 예산 부담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협상의 핵심이다. 협상 방식은 교육청과 울산시가 먼저 올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실무 협의에서 결정한 뒤,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놓고 시·구·군이 협의를 통해 부담을 나눌 예정이다.
고교 무상급식 분담금 협상을 2단계로 나눠, 1차에서 시교육청과 울산시가 정한 분담률을 두고 2차로 시와 구·군이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시와 각 구군이 관련 예산을 9월 추경으로 상정하고 시·구·군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고교 무상급식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공약을 정책이라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 때문에 실무협의에 대한 우려보다는 의회의 예산 승인 여부에 신경이 더 쓰이는 게 사실"이고 말했다. 현재 울산지역 무상급식은 초·중등학교에 한해서 실시되고 있다. 울산시와 지자체의 '선별 복지' 기조로 인해 무상급식을 두고 갈등을 빚다, 지난해 시교육청·울산시·5개구군청이 올해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꼴찌로 초·중등 무상급식이 완성됐다.
다만 타 지역과 비교하면 시교육청의 분담률이 과다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조정 요구가 교육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으나, 이와 관련 협의는 내년에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은 현재 초등 무상급식에서 시교육청 86%·지자체 14% 분담 수준이고 중학교는 시교육청 60%·지자체 40%로 나눠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급식 예산과 함께 추진하는 교복비 지원 등 다른 부문의 복지대책이다.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학부모 부담금 제로화를 위해 추진하는 교복비 및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을 위해 울산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중1·고1 교복비와 초6·중2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로 지난달 24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그동안 대상자를 저소득층·다자녀·사회통합계층 등에 한정하던 지원을, 교복비는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으로, 수학여행비는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초·중학생으로 확대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0여일의 입법예고 뒤 조례안이 확정되면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복비 및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사업은 '교육복지 1위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 교육감이 내건 주요 공약이다. 이를 위해 소요될 총 예산은 77억7,919만원으로 교복비는 55억7,304만원, 수학여행비는 22억615만원으로 추산됐다. 저소득층 등에만 선별적으로 지원(24억5,610만원=교복비 9억4,525만원+수학여행비15억1,085만원)에 비해 3배 가량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 문제는 향후 예산 확보 문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협의,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노 교육감 체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복지 정책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 교육감은 “교육복지 투자가 인색한 울산의 상황에서 타 지역에서 검증된 것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마련했다"고 교육복지 정책 수립의 배경을 밝히며 “이 교육복지 예산은 교육청의 복지예산 10퍼센트를 증액하고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며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시대흐름인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시키고 교육복지 1위를 위해 협조를 얻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시의회의 동의와 지역 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있다. 무조건식 물어붙이기보다는 교육복지에 대한 대의를 공감하는 여론 형성에 주력하며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