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유산)일반산업단지협의회(이하 유산산단 협의회)는 20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7기 양산시에 바란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내 가동 중인 골재파쇄 공장 입주와 관련 산단조성계획변경 요건 승인과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산산단협의회(회장 정종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인 A업체와 관리기관인 양산시는 당초 유산산단을 환경 친화적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이를 어기고 친환경에 반하는 골재파쇄 공장으로 승인, 현재 임대공장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산산단협의회는 "양산시(민선 5·6기)는 유산산단 사업시행자인 A업체의 골재파쇄공장 건축 허가 및 등록을 승인하고 공장을 임대한 B업체의 골재선별 파쇄 신고서 수리 및 가동을 승인함으로써 유산산단을 당초 친환경 공단조성 계획과는 다른 환경공해 산업단지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임대공장으로 밝혀진 B업체는 유산산단 입주 전까지 산막공단에서 골재선별·파쇄 공장을 약 5년간 가동한 업체로서 인근 업체들에게 분진·소음·교통불편 등의 피해를 끼친 환경공해 민원 다발업체로 낙인, 산막산단협의회로부터 골재파쇄 공장 이전을 종용받아 철수한 업체"라고 주장했다.
유산산단협의회는 특히 양산시는 B업체의 경우 악성 민원업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유산산단 기 입주업체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제대로된 설명없이 입주를 승인해 결국 산막산단에서 발생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을 유산산단으로 이전시켰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골재파쇄 공장의 분진과 소음, 교통정체, 도로파손,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으로 유산산단은 초기부터 산단 경쟁력 상실이 심히 우려된다며 그 동안 모니터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산단협의회는 "양산시의 특혜적 행정행위는 형식·절차적 적법성을 가장해 공단 인근 마을 주민과 미리 입주한 업체들을 기만한 사기극"이라며 공단계획 변경 고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상 행정 절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또한 유산산단 관리기본계획상에 없던 골재선별·파쇄업 업종 추가를 위해 지난 2017년 5월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원문에 덤프차량 통행량을 성수기 일 800회보다 대폭 축소(일 125회) 예측 함으로써 대기, 소음, 진동, 교통량 등을 부실하게 제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최종 양산시 심의를 완료한 사실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산산단 사업시행자인 A업체의 최초 업종 추가 요청에서부터 최종 B업체의 골재파쇄 공장 등록과 가동에 이르기까지 양산시의 행정처분 행위가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골재파쇄공장을 유산산단에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산막공단에서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기 입주업체, 마을 주민, 인근 유산공단 업체들에게 피해가 전가 될 것을 뻔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양산시는 산단조성 시행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부응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과 연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단 협의회측은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양산시는 골재파쇄 공장 하나로 말미암아 유산산단 뿐만아니라 양산산단 전체에 미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산산단 재생사업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산단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B업체의 골재선별·파쇄신고서 수리상태는 하루빨리 신고 취소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수천기자 lsc@